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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보더 변호사가 전하는 스타트업 법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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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Letter:                                          같은 LPA에 서명하고 다른 권리를 갖는 방법

Side Letter: 같은 LPA에 서명하고 다른 권리를 갖는 방법

같은 클로징에 출자한 두 한국 기관. 한 곳은 한국 규제 보고에 맞춘 자료와 공동투자 제안을 받고, 다른 곳은 표준 리포트가 전부입니다. 차이는 LPA 밖, Side Letter에 있습니다. 정보권을 요구하되 기술정보는 빼야 하는 이유, MFN의 티어 구조, 잘 받아지는 조항과 안 받아지는 조항, 그리고 관계가 아니라 문서가 작동하는 이유까지.

By Sangyong Jun
한국 VC의 미국 직접 투자:             Term Sheet에서 클로징까지, 실제로 밟는 단계들

한국 VC의 미국 직접 투자: Term Sheet에서 클로징까지, 실제로 밟는 단계들

회사에서 메일이 옵니다. 리드와 Term Sheet 서명을 마쳤고 다음 주 클로징이니 서류 검토 후 서명 페이지와 송금을 준비해달라고. 조건 협상은 끝났고 남은 건 확답과 돈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하던 대로 검토하면 일주일 안에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계약서는 다섯 부이고, 신고는 송금보다 먼저이고, 리드는 한국 투자자의 규제 사정을 위해 협상해주지 않습니다.

By Sangyong Jun
'아는 투자자' 명단:                                    한국 기관은 CFIUS 패스트트랙에 설 수 있는가

'아는 투자자' 명단: 한국 기관은 CFIUS 패스트트랙에 설 수 있는가

"한국은 동맹국이니까 심사도 알아서 빨라지겠죠." 절반만 맞습니다. 미국이 만드는 빠른 길은 신청해서 이름을 올려야 하는 명단입니다. 90%가 승인되는 심사에 왜 몇 달이 걸리는지, '아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그리고 신고 이력이 없으면 첫 관문에서 걸리는 역설까지. 한국 기관의 자가진단과 지금 준비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By Sangyong Jun
CFIUS와 한국 LP:                                  펀드에 돈만 넣으면 정말 안전한가

CFIUS와 한국 LP: 펀드에 돈만 넣으면 정말 안전한가

미국 VC 펀드에 LP로만 들어가면 CFIUS 심사에서 안전할까요. 규정은 안전지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여섯 개. 그런데 한국 기관이 앵커 LP로서 요구하고 싶어지는 권리들, 폭넓은 정보권과 공동투자권과 주요 투자 거부권이 정확히 그 조건을 건드립니다. 협상력이 큰 LP일수록 안전지대를 스스로 좁히는 역설을 다룹니다.

By Sangyong Jun
벤처투자조합 vs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어떤 조합으로 미국에 투자하는가

벤처투자조합 vs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어떤 조합으로 미국에 투자하는가

어반베이스와 OGQ, 두 사건 모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신기사는 외국환업무 등록부터 해야 미국 펀드에 출자할 수 있고, 벤처투자조합은 등록 제도 밖에서 한국은행 신고로 갑니다. 그런데 창업자 보호 규제는 정반대로 벤처투자조합에만 있습니다. 비히클 하나로 갈리는 규제의 전체 지도와, 개정법이 기존 계약에 소급하는지에 대한 법리 분석까지

By Sangyong Jun
회사에는 400억이 있는데 창업자가 120억을 갚습니다: OGQ 사건과 '이해관계인'이라는 다섯 글자

회사에는 400억이 있는데 창업자가 120억을 갚습니다: OGQ 사건과 '이해관계인'이라는 다섯 글자

투자금 90억은 회사 계좌에 그대로 있고 회사에는 4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20억 확정 채무를 진 것은 창업자 개인입니다. '연대보증' 없이 '이해관계인' 다섯 글자로 만들어진 구조, 800억 주식이 있어도 갚지 못하게 만드는 사전동의권, 그리고 벤처투자조합이었다면 달랐을 규제의 사각지대까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리합니다.

By Sangyong Jun
미국 VC 펀드에 LP로 출자하기: 역외금융회사 신고의 세 갈래 길

미국 VC 펀드에 LP로 출자하기: 역외금융회사 신고의 세 갈래 길

미국 VC 펀드는 외국환거래법의 눈으로 보면 "역외금융회사"입니다. 같은 펀드에 출자해도 일반 법인은 한국은행 사전 신고, 금융회사는 금감원 1개월 사후 보고, 개인은 증권취득 우회로. 그리고 신기사 같은 금융회사에는 그보다 먼저 외국환업무 등록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캐피탈콜 약정 총액 보고, 반기 현황 보고, LP 지분 매각 즉시 보고까지 펀드 출자 신고의 전체 구조를 정리합니다.

By Sangyong Jun
SAFE·CN 투자의 외국환 신고 함정: 아직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신고하는 방법

SAFE·CN 투자의 외국환 신고 함정: 아직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신고하는 방법

은행 창구에서 묻습니다. "몇 주를 취득하시는 건가요?" SAFE 투자자는 답할 수 없습니다. 주식은 아직 없고, 지분율은 다음 라운드가 정합니다. 신고 양식이 상정하지 않은 투자 수단을 법령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은행마다 다르게 처리되는 현실, Post-money SAFE로 지분율을 적는 방법, 그리고 전환 시점에 돌아오는 문제까지 정리합니다.

By Sangyong Jun
해외직접투자 신고 vs 증권취득 신고: 10%라는 선의 정확한 위치

해외직접투자 신고 vs 증권취득 신고: 10%라는 선의 정확한 위치

지분 8%로 투자하면서 이사 한 자리를 받으면 신고 유형이 바뀝니다. 10%라는 선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경영 참가 목적, 공동 취득 합산, 임원 파견, 추가 취득이 얽힌 경계입니다. 해외직접투자와 증권취득 신고의 정확한 경계, 클로징이 급할 때 쓸 수 있는 10만 불 사전 지급 통로, 그리고 투자 후에도 이어지는 사후관리 일정표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y Sangyong Jun
한국 VC와 LP의 미국 투자: 돈이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신고의 지도

한국 VC와 LP의 미국 투자: 돈이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신고의 지도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송금하면서 은행에 뭐라고 해야 하나요? 질문은 간단한데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분 10%가 기준선이 되고, 이사를 지명하면 신고처가 바뀌고, 펀드 출자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탑니다. 한국 투자자의 미국 투자에 붙는 신고의 전체 지도를 그립니다.

By Sangyong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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